2023년 4분기에 전기차 보조금 확대 소식이 있습니다. 사실 어느 정도 예견되었던 상황이긴 한 것이 올해 들어 전기차 판매량 증가 추세가 크게 꺾였기 때문인데요. 구체적인 전기차 보조금 확대 방안은 다음 주 중 발표될 것으로 보이며 이 포스팅에서는 9월 23일 기준으로 드러나 있는 전기차 보조금 지원 방안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원인) 전기차 판매량 증가세 둔화 심각
2023년 들어 전기차 판매량이 심상치 않습니다.(안 좋은 뜻으로) 엄밀히 말하면 판매량은 여전히 증가 중에 있지만 증가 추세가 확 꺾였다고 말하는 게 맞겠죠.
실제 올해 8월 말 기준 국내에서 출고된 전기차는 5,258대로 이는 올해 전체 보조금 예산에서 예상한 13,688대의 38%에 불과합니다. 작년만 해도 연말이 되면 예산이 부족해서 보조금을 못 받았던 것을 생각하면 정말 많이 변했는데요.
전기차 판매량 둔화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 유럽 등 전 세계에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로는 경기 침체, 전기세 상승 등으로 인한 유지비 증가, 각국의 보조금 축소, 전기차 얼리어답터 효과 종료 등이 있을 것입니다. 이 중 전기차 유지비 증가 부분과 관련해서는 예전에 아래 글에서 상세히 정리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기차 세금 인상 내용 1분 정리 (ft. 자동차세 계산기 사용 방법)
(대책) 정부 전기차 보조금 확대 방안 마련
생각보다 전기차가 너무 안 팔리자 정부에서는 전기차 보조금 증액 방안 마련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는데요.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월 20일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증액 방안을 다음 주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주요 골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머니투데이 9월 20일 보도기사)
전기차 보조금 확대 올해 4분기 한시적 시행
정부는 우선 올해 4분기부터 전기차 보조금 증액을 추진할 예정이며 추가 예산 편성이 아닌 기존 예산 잔액을 활용한다는 것으로 보아 한시적인 조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행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은 아래 표와 같은데요.
| 전기 승용차 | 중형/대형/소형 | 중/대형 최대 680만원, 소형 최대 580만원 범위 이내에서 차등 지원 |
| 초소형 | 350만원 정액 지원 | |
| 전기 승합차 | 중형 최대 5000만원, 대형 최대 7000만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 | |
| 전기 화물차 | 소형 | 최대 1200만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 |
| 경형/초소형 | 경형 900만원, 초소형 550만원 각각 정액 지원 | |
정확히 얼마나 더 추가 지원이 가능한지는 다음 주에나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지만 최소한 1백만 원 이상은 추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어중간하게 몇십만 원 추가 지원했다가는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
(Check) 이미 보조금을 받은 사람에 대한 소급 적용은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새로 차를 사는 사람에게만 준다는 뜻)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이번 보조금 추가 금액이 엄청나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너무 많이 줬다가는 형평성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법인 전기차 재구매 보조금 규제 개선
이 밖에 법인 전기차 보조금 역시 재구매 고객 대상 규제를 개선한다고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지급 대상 확대는 현재 계획 없음.
예비 전기차 차주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점 중 하나인 지급 대상 확대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에 뚜껑을 열어 봐야 알겠지만 현재로서는 관련 부처(환경부) 분위기가 지급 대상 확대 쪽으로는 검토를 전혀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평 및 개인적인 생각
생각지도 못한 전기차 판매량 둔화에 정부가 부랴부랴 보조금 증액이라는 칼을 빼들었습니다. (사실상 가장 강력한 카드 중 하나)
이번 발표는 기재부 장관이 했지만 (당연히) 전기차 보조금 주관 부처인 환경부와도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환경부 관계자의 언급에 따르면 이번 전기차 보조금 증액은 어디까지나 보조금 예산 잔액을 활용한 한시적 추가 지원이며 보조금 대상 기준을 낮출 계획 역시 없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9월 22일 보도자료)
자동차 제조사 역시 가격 인하 등을 통해 보조를 맞출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현대차의 경우 작년 9월 갓 나온 아이오닉 6이 처음에는 한 달에 4천 대 가까이 팔리다가 이번 8월에는 겨우 400대밖에 팔리지 않았습니다.
현대차뿐만 아니라 KG모빌리티 역시 토레스 EVX 가격을 인하했으며 여기에 수입차(테슬라, 폴스타 등) 역시 가격 인하 움직임에 동참하면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테슬라, 폴스타 가격 인하 내용에 관한 글은 아래에 링크를 걸어 둘 테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지라 다음 주 정부의 2023 전기차 보조금 확대 내용이 확정되면 정리된 글을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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