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은 현존하는 모든 주택자금대출 중 금리가 가장 낮은 축에 속하는 편이라 자격만 된다면 반드시 도전해야 하는 상품입니다. 다만 소득 요건이 부부 합산 연 소득 7천만 원이라 그림의 떡일 때가 많아 아쉬웠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자격 완화 소식이 나오면서 앞으로 더 많은 신혼부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목차
기존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자격
디딤돌대출은 금리만 놓고 보면 연 2.15~3% 수준으로 정말 매력적인 상품입니다. (현재 일반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과 비교해 보면 이 정도 금리 차이는 절대로 무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현행 신혼부부 디딤돌대출은 저출산 완화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 비현실적인 제도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까지 혹평을 하는 이유는 엄격하다 못해 가혹하기까지 한 대출 자격, 그리고 낮은 대출한도 때문입니다.
위 이미지는 현행 디딤돌대출 신청대상 및 대출 자격인데요. 이 중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부분만 따로 아래와 같이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 구분 |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자격 조건 | 개인 생각 |
| 자산 | 본인 및 배우자 합산 순자산 가액 5.06억원 이하 | 공감이 가는 조건 |
| 대출 물건 | 5억원 이하 공부상 주택 (신혼부부 6억원) | 수도권 기준 다소 비현실적 |
| 연소득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신혼부부, 생애최초, 2자녀 이상에 한정) | 비현실적인 조건 |
저소득층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정책 특징상 자산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대출 물건(담보주택) 평가액이 6억 원을 넘으면 안 된다는 점은 좀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부분입니다. (요즘 수도권 아파트 시세를 감안)
무엇보다 가혹한 건 연 소득 부분인데요. 부부합산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인 부분은 너무 비현실적이라고 생각되는데,
(1) 최근 맞벌이가 거의 대세이며 이는 소득이 낮을수록 더욱 그런 점,
(2) 최저임금 인상으로 편의점 아르바이트만 해도 1년 연봉이 3천만 원 가까이 나오는 시대라는 부분 때문입니다. (이 조건이라면 중견기업 정도만 다녀도 처음부터 자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로 작용하며 궁극적으로 결혼과 출산 자체를 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가정을 꾸리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주택이기 때문)
변경 후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자격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소득 요건 완화
위와 같은 점을 의식해서일까요? 정부는 2023년 8월 29일 2024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소득 요건을 기존 7천만 원에서 1억 3천만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시켰습니다.
다만 신생아 출산가구에 한정해서 해당 혜택을 부여하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머니투데이 8월 29일 보도자료)
이는 기존 소득 요건 대비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한 기준으로 맞벌이로 소득이 높은 사람도 이제는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자격을 구비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원래 올해 3월까지만 해도 소득 기준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8500만 원으로 확대한다는 말이 정설로 굳어졌었는데 실제로는 이보다 더 높이 조정된 것입니다.
아직도 여기저기에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8500만 원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다시 강조드리지만 8500만 원이 아니라 1억 3천만 원으로 확대되었으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한도 및 기타 내용
(1)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한도 및 상환 방법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한도는 현재는 4억 원 이내이나 신생아 출산 가구의 경우 5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아울러 대출가액 역시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확대되며 대출 만기 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 가능합니다. (거치기간은 1년 혹은 비거치)
상환 방법의 경우 이자만 내는 방식은 선택할 수 없으며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 분할상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대출실행 이후에는 원금 상환 방식을 변경할 수 없으니 신중히 선택하세요.)
(2)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우대금리 적용 방법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우대금리 적용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분 | 우대금리 | 비고 |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 | 0.5%p | 중복적용 불가 |
| 다문화가구/장애인가구/생애최초 주택구입자/신혼가구 | 0.2%p | |
| 다자녀가구 | 0.7%p | 중복적용 가능 |
| 2자녀가구 | 0.5%p | |
| 1자녀가구 | 0.3%p | |
| 청약저축 가입자 | 0.3~0.5%p | |
|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해 매매계약시 (2023년까지만 운영) | 0.1%p | |
| 신규 분양주택 가구 | 0.1%p |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신혼부부의 경우 우대금리 0.2%p를 적용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평 및 개인적인 생각
서두에서 기존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소득 요건을 비현실적이라고 비난했는데 역시나 정부에서 드디어 보완책을 내놓았네요.😀
비록 개선되는 데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이번 변화를 적극 환영하는 바이며 이 정도는 되어야 정부가 원하는 정책 방향(저출산 극복, 결혼 및 출산 장려)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 주위에만 해도 결혼식을 했지만 정책 지원을 못 받는 부분 때문에 혼인신고를 일부러 최대한 늦게 하는 이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게 잘 했다는 건 결코 아니지만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하겠냐고 생각해봐야 합니다.)
언젠가는 최소한 집값 때문에 결혼을 못 한다는 이야기는 안 나오는 세상이 되었으면 하며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