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공공요금 인상 정리 (에너지, 대중교통)

2023년 7월 수입물가가 3개월만에 다시 0.4% 상승했습니다. (뉴시스 8월 17일 보도기사) 전기, 가스 등의 에너지와 대중교통 요금 등의 공공요금 이상 요인이 컸는데요. 2023년 공공요금 인상 내용을 에너지와 대중교통으로 나누어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글은 2023년 8월 17일 UPDATE 되었습니다.)

2023년 공공요금 인상 (에너지 부문)

정부는 2010년부터 에너지 관련 공공요금인 전기, 가스, 수도요금 통계를 묶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전기/가스/수도요금의 합계)는 올해 1월에 통계를 묶어서 관리하기 시작한 지 13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인 28.3%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의 분석에 따르면 이번의 높은 상승률은 기존 가스요금 상승 추세에 전기요금 상승(1월 전년동월 대비 29.5% 상승)이 추가로 가세한 결과로 보인다고 합니다.

작년에 이미 수 차례 인상된 가스비로 올 겨울에는 난방비 폭탄이라는 신조어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그동안 누적된 가스 관련 적자를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추가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인데요.

가스요금의 경우 올해 5월 16일 메가줄(MJ) 당 1.04원을 인상했습니다. (당초 더 많이 인상할 것으로 예상했었으나 서민 부담 경감을 위해 인상폭을 줄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많은 가정집도 마찬가지이겠지만 가스요금 인상에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업종은 목욕탕과 찜질방, 그리고 숙박업소들입니다. (아무래도 사용량이 많으니…)

한참 심각했던 겨울철인 1~2월에는 고지서에 400만 원이 넘는 가스요금이 나온 경우도 많다고 하며 이미 영세한 점포들의 경우 폐업한 곳들도 많은 상황입니다.

전기요금은 1월부터 kw당 13.1원(9.5%)이 이미 인상되었으며 이와 관련한 고지서는 2월부터 받아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4인 가구가 한 달에 평균적으로 307kw를 사용한다는 가정 하에 1달 전기요금 인상 금액은 약 4,570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5월 16일 전기요금은 kWh당 8원이 추가로 인상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8월 8년 만에 버스요금을 인상했습니다.

이로써 서울 시내버스 편도요금은 1,500원, 광역버스 요금은 3,000원으로 각각 올랐습니다.

이후 10월에는 지하철요금 150원 인상이 예정되어 있으며 특히 서울 지하철의 경우 8년 동안 요금인상이 없었기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지하철요금 인상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노인 무임승차 가능 연령을 현재의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다음은 택시요금 인상입니다.

올해 2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서울 중형택시 기준으로 현재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인상된 상태입니다.

심야할증은 4,600원에서 5,3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다만 할증 시간이 기존 12시에서 밤 10시로 조정되었으며 각 시간별로 할증율이 아래처럼 다르게 적용되니 꼭 미리 숙지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위의 들어가는 말에서 언급했듯이 국내 1월 물가는 전년 대비 5.2% 상승했으며 작년 5월부터 벌써 9개월째 5% 이상의 물가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 7월에 6.3%라는 기록적인 수치를 기록한 후 완만하게 상승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5%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 중인 부분은 우려스러운 점입니다.

5% 고물가 흐름이 장기화될지 우려스러운 가운데 2023년 공공요금 인상이 각각 예정된 부분은 서민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