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세금 인상 내용 1분 정리 (ft. 자동차세 계산기 사용 방법)

그동안 전기차는 비싼 차량 가격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유지비와 정부 보조금, 세금 감면 혜택 등으로 파이를 키워왔습니다. 다만 현재는 이런 혜택들이 축소되면서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심지어 전기차 세금 인상 소식까지 들리기 시작해 많은 전기차 차주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줄어드는 전기차 혜택

국내 신규 등록 전기차는 올해 7월 누계 기준으로 93,080대이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한 수치입니다. (중앙일보 8월 21일 보도)

다만 전기차 등록대수가 증가 중이긴 하지만 더 이상 과거처럼 폭발적인 증가 추세는 보이고 있지 못한데요. 아래의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분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2023년 7월 누계	10%
2022년 7월 누계	78.10%
2021년 7월 누계	88.70%

보시다시피 전기차 증가 추세가 확연하게 꺾인 것을 알 수 있으며 이와 관련, 전기차 열풍이 이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축소

전기차는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비쌉니다. 구조적으로 이럴 수밖에 없으며 이는 앞으로도 웬만해서는 변하지 않을 겁니다.

친환경 정책을 추진 중인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보조금이 안 나가면 전기차 판매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

하지만 올해부터 지자체 전기차 보조금이 줄어드는 분위기인 데다가 지급 요건까지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신청만 하면 대부분 100% 받을 수 있었던 보조금이 지금은 이것저것 조건을 다 맞춰야 받을 수 있게 바뀌는 추세이며 이와 관련, 실제로 올해 상반기 대전시 상반기 보조금 소진율은 10%대에 불과합니다. (서울 30%대, 충남 60%대)

유지비 증가

전기 요금이 수차례 인상되면서 전기차의 최대 메리트 중 하나였던 저렴한 유지비 역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2023년 8월 기준 공공 전기 충전소 충전요금은 급속 충전기 기준으로 1kWh 당 324.4원으로 3년 전의 173.8원 대비 약 87% 인상되었습니다.

물론 내연기관 자동차보다는 여전히 싸지만(약 50% 수준) 계속해서 오르는 전기 요금은 전기차 차주들에게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 중입니다.

전기차 세금 인상

현행 자동차세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되는데 모터를 사용하는 전기차의 경우 ‘그 밖의 승용차’로 분류되어 1억 원이 넘는 테슬라 모델 X도 연간 10만 원의 자동차세를 부담 중입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이는 전기차 차주 입장에서 분명한 메리트로 작용해 왔는데요.

하지만 올해 초부터 정부가 전기차 세금 인상 방안이 포함된 자동차세 개편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으며 이미 전기차 과세 기준 변경과 관련해 무게를 기준으로 할지, 가격을 기준으로 할지 등을 놓고 검토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전기차는 배터리 때문에 일반 차량보다 약 15~20% 무겁습니다.)

전기차-세금-인상-관련-정책-토론 — 자동차세 등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 기준 개선 관련 정책 토론

8월 23일 대통령실에서 실시한 ‘자동차세 등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 기준 개선’ 국민 참여 토론은 이미 종료가 된 상황인데요. (여론은 개선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가는 모양새)

다만 전기차주들의 불만(이중과세 우려 제기 등) 역시 만만치 않은 상태라 이번에 정부에서 전기차 세금 인상과 관련해 어떤 판단을 할지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계산기 사용 방법

자동차세 계산기

자동차세 계산에는 차량 연식, 배기량, 용도(영업용/비영업용) 등 다양한 변수가 있어 인터넷에 있는 자동차세 계산기를 사용하는 게 가장 편리합니다.

위택스에서 간단하게 자동차세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위택스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지방세 정보 – 지방세 미리 계산에 들어가면 됩니다.

자동차세(소유)에서 차종, 용도, 최초 등록일, 과세 연도, 배기량 정보를 입력하면 바로 계산이 가능하며 2020년 1월 등록된 1,997cc 비영업용 승용 차량의 2023년 자동차세 계산을 해 보니 467,280원이 나오네요.

전기차 세금 계산

전기차 세금 계산은 현재로서는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영업용 차량 기준 13만 원, 영업용 차량 기준 2만 원 정액 지급)

다만 위에서 정리했듯이 무게 혹은 차량 가격 기준으로 과세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 사용 방법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의 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취득 비용 일체를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 사용방법 (ft. 취득비용 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