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인프라 은행이란?
아시아 인프라 은행은 개발도상국의 산업 육성 등을 위해 경제 개발 계획의 입안에 협력하고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이다. 주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출연한 자금 등을 개발도상국에 빌려주고 경제발전에 필요한 도로와 철도, 발전소, 수도 시설 등의 인프라 정비를 지원한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이다. 1944년 미국 뉴 햄프셔 주의 부레스턴우즈에서 미국과 영국 등 주요 국가들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세계 경제 부흥과제에 대해 합의한 “부레스턴우즈 협정”을 바탕으로 세계은행과 IMF가 만들어진 바 있다.
세계은행은 약 190개국이 가입되어 있으며 개발도상국의 빈곤해소를 위해 장기적으로 자금을 공급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중소득 국가 지원을 주요 업무로 하는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저소득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국제개발 협회(IDA), 개발도상국의 민간 기업에 자금을 빌려주는 국제금융공사(IFC)등 5개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IMF의 경우 약 190개국이 가맹되어 있으며 경제 상태가 악화된 회원국을 자금 공급(결국은 차입) 등의 형태로 지원한다. 세계은행과 IMF를 중심으로 한 미국 주도의 전후 국제금융 체제를 “부레스턴우즈 체제”라고 부른다. 전 세계를 서비스 대상으로 하는 세계은행과 IMF 이외에 미주개발은행(IDB),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아시아 개발은행(ADB)등 지역 단위로 지원하는 국제금융 기관도 존재한다.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
아울러 2016년 아시아를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국제개발금융 기관이 설립된 바 있다. 바로 중국이 설립을 주창한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이 그것이다. 당초 참여를 표명한 곳은 지원을 받기로 한 아시아 국가들이 대부분이었지만 2015년 3월에 영국이 참가를 표명한 것을 계기로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선진국들의 참가가 잇따르면서 참가국들은 57개국으로 늘어났다. 이후 2017년에 칠레와 그리스 등 7개국이 추가로 참가하면서 총 참여국 가는 77개 국가로 늘어난 바 있다. 이미 아시아를 대상으로 하는 ADB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AIIB를 설립한 이유로는 2가지를 들 수 있다. 첫 번째는 기존 ADB의 지원 속도가 느린 것인데 ADB는 자금을 동원할 때 상환가능성과 환경영향평가 등을 엄격히 심사하기 때문에 실제 지원까지 1년 반 이상의 기간이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AIIB는 ADB보다 신속한 자금 지원을 통해 아시아 인프라 정비 수요에 즉각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점으로 홍보 중이다. 두 번째는 선진국 주도의 기존 국제 금융체제에 대한 불만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세계은행과 IMF 등 기존 국제금융기관은 자금을 많이 출연하는 선진국이 강한 발언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흥국의 의견이 운영에 반영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었다. 특히 중국의 경우 GDP 세계 제2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발언권이 주어지지 않았던 것에 대해 불만이 있었다고 보인다.
유럽의 경우 지리적 거리가 있기 때문에 중국의 세력 확대에 대한 경계가 부족한 데다 AIIB에 참여가 자국의 아시아 비즈니스 확대 기회가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기존 ADB를 주도했던 일본과 미국은 AIIB 참가에 신중한 입장이다. 조직 내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강하고 조직 운영과 의사 결정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것이 주된 이유인 것으로 보인다.